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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『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(발의: 황선희 의원)』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.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. 5. 27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고, 기획홍보담당관(홍보팀)에서는 과천시...
  • 자치법규「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안」예고 입법예고

    「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안」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『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.....
  • 자치법규「안성시의회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예고 입법예고

    「안성시의회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『안성시의회 입법·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...
  • 자치법규『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예고 입법예고

    『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『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...
  • 자치법규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포천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화성시 공고 제2024 -1993호 「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「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...
  • 자치법규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『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(발의: 박주리 의원)』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.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. 5. 27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고, 기획홍보담당관(홍보팀)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...
  • 자치법규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『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(발의: 윤미현 의원)』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.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. 5. 27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고, 기획홍보담당관(홍보팀)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33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 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334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해양수산부공고제2024-783호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74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...